2025년 7월부터 대출 규제가 또 강화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개념부터 3단계 변화 내용, 시장 영향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스트레스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입니다.
2. 3단계 시행의 주요 변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서울·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1.2% → 1.5%
- 지방: 기존과 동일하게 0.75% 유지
- 대출 한도 평균 2,000만 원 이상 감소 예상
3. 왜 이렇게 강화되나?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4월 기준 5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중심이 되면서 금융당국은 DSR 강화로 총량을 관리하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4. 대출 한도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30년 만기 변동금리 4.2% 기준으로 보면, 2단계에서는 약 5억 9,400만 원이 가능하던 대출이 3단계에서는 약 5억 7,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00~3,000만 원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5. 부동산 시장 영향
이번 DSR 강화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 막차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6월까지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구매 수요 자체가 낮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주어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6. 대한민국의 대책
정부는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2금융권 연체율 상승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정책도 검토 중입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나 장기 모기지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서울과 수도권만 한도가 줄어드나요?
→ 지방은 기존 0.75% 스트레스 금리로 유지되며, 수도권만 1.5%로 강화됩니다.
Q. 기존 대출자도 영향을 받나요?
→ 아닙니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Q. 지금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 대출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빠른 결정이 중요합니다.
8. 마무리 요약
- 스트레스 DSR 3단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한도 축소
- 7월부터 적용, 6월까지는 기존 한도 적용 가능
- 막차 수요 증가 및 거래량 일시적 증가 예상
- 정부는 지방과 취약 차주 중심의 보완책 준비 중
※ 본 글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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