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빚을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지는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

 

 

신청자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90%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코로나 피해가 인정될 때(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등)

②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클 때

③개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 이후 폐업자

(부동산 입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제외)

 

채무 조정 지원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정말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요.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과 보증대출의 경우 순부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며 이 가운데 취약계층은 90%까지 면제되지만 자영업자가 보유한 재산가액이 대출금액보다 많으면 지원이 되지 않음.

②폐업하거나 휴업하는 등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차주는 이자율을 낮은 금리로 조정받을 수 있지만 원근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함.

※ 위 두 경우 모두 대출 잔액을 분활 상환할 수 있음

 

 

신청방법

①콜센터

②현장 창구

③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 콜센터는 9월 중 오픈 예정이며 현장 창구나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비 방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하자마자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준다는 오해로 많은 분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많은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 공정한 형평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다든지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됨.

 

①철저한 소득·재산 조사

②원금 감면율 합리적 설정

③신용 페널티 부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피해로 인해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도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요. 정부 발표로는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30조 원이라는 돈이 넉넉할지 부족할지는 프로그램 신청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 미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숙지하시고 10월에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