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엘방지법 발의가 심각한 이유1 노엘방지법 발의가 심각한 이유 노엘방지법 발의 소식입니다. 지난달 18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1일 신청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가 노엘 방지법을 발의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로교통법 현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128조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으며 동법 제3항1호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노엘방지법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 2021.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